★★12월 0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시 기금 고갈 16년 늦출 수 있다"...퇴직-수급 개시 간 소득 공백 줄이기 위한 고령층 노동 시장 개선 필요성도 강조

☞ "우윳값 올리자" 대리점 담합… 본사 출고가보다 많이 올렸다...공정위 "소비자 가격 상승 초래"… 과징금 1700만원 부과

☞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나선다...전기차 분야 시험절차·조건 개선...화학물질 관련 중복규제도 간소화...현금지원 사전심사로 예측가능성↑

☞ K택소노미 시범사업서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결과 공개...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충격에 숙박·음식업 일자리 1만 개 줄어…첫 감소세...코로나 방역 위한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영향...일자리 85만개 증가…노인일자리 가장 많이 늘어

《금 융》

☞ 자회사 상장추진 네이버 '방긋'...기업가치 1조 라인게임즈, 이달 말 상장 주관사 선정...다만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 분위기도 침체돼 있어 상장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연말 ELS 투심 회복될까…“4분기 조기상환 늘어날 것”...증시 하락에 작년 대비 반토막...하반기 들어선 상환·발행 증가

☞ “한달만에 100% 먹었어요”…中 제로코로나 완화로 웃는 상품...TIGER 차이나항셍테크레버리지, 항셍지수 급등에 수익률 96.5%...“확진자 증가·실적 등 변수 존재...장기 투자로는 매력적이진 않아”

☞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에 위메이드 –21% 하락...7일 법원 결정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확정

☞ "밈주식, 잔치는 끝났다"… 게임스톱·AMC 끝없는 추락...주가 급등에 서학개미 몰려, 올해 변동장서 폭락 이어가...게임스톱, 올들어 40% 하락...AMC는 직원 20% 구조조정

《기 업》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돼야”…中企·소상공인 한목소리 요구...중기중앙회 등 70여개 단체 국회 앞서 성명서 발표...“영세기업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 필요”

☞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종료"에 업체별 희비...기존 고정임대료에 여객감소율 적용 일부 인하...면세업계 "여객수 늘어도 시장 여전히 어렵다"...내년 1월 계약끝 롯데·신라, 운영 연장 논의 중, 운영 기간 한참 남은 신세계·현대百은 직격탄

☞ 외국산 수소차 공세에…현대차, 조기출시 ‘맞불’...주행거리 850㎞ 달하는 '미라이' 도요타, 2세대 모델 中 투입하고 BMW·폭스바겐은 R&D에 힘써...476마력 '엑시언트' 앞세운 현대차, 국내 판매 앞당기고 해외시장 확대...세계 1위 점유율 60% 고수 총력

☞ ‘선한사마리아인법’ 법안 소위 통과에…의협 "필수의료 살리는 밑거름 될 것"...‘선한사마리아인법’·‘의료사고정부100%보상법’ 법안소위 의결..."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전환점" 기대

☞ LGD '업계 최저전력 車디스플레이'로 친환경 인증...P-OLED 등 유해물질 저감 인정...스위스 SGS서 '에코 프로덕트'

《부 동 산》

☞ 1순위 불발 둔촌주공·장위자위…‘줍줍’까지 이어지나...둔촌 8개·장위 12개 타입에서 예비 당첨자 5배수 채우지 못해...“입지 좋아 미계약 쇄도 없을 것”

☞ “위약금 드릴 테니”…분양계약 깨는 시행사들...미분양 공포가 만든 기현상, 인천 ‘서희 스타힐스 더 도화’ 입주 모집·공급계약 취소 저울질, 계약금·합의금 지급 방안도 검토...가파른 금리인상에 분양시장 위축, 이달초 광양 이어 사태 확산 조짐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년부터 관리비 내역 공개해야...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19일까지 의견수렴…관리비 공개의무대상 확대...‘침수 위험’ 지하 주차장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추가돼

☞ 대우건설, 경기 시흥에서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분양...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규모

☞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7개월째 하락…미분양도 늘어날 듯...주택산업연구원, 12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발표...“부동산 PF 자금 시장 경색과 고금리 지속, 거래 절벽 장기간 지속 등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 회 유 통》

☞ "만학의 꿈 꺾이지 않게…정부지원 절실"...'46년간 6000명 졸업' 상록야학 황기연 교무부장, 야학 유지, 우리 힘만으론 벅차...학생 모집·장소 제공 등 도움 필요...상록야학 가장 큰 장점은 '끈끈함',  30년 전 졸업생도 한 눈에 알아봐

☞ "NFT는 원금보장" 꼬드김에…'다단계 산단' 강남 찾는 6070...불법다단계 투자설명회 가보니 암호화폐·NFT 등 최신기술 강조, "돈 벌어 손주에 한턱" 부추기기도...강남·선릉역 일대 다단계 만연, 서울 유사수신범죄 65% 집중..."보이는데 왜 수사 안하나" 비판

☞ 법무부, 판·검사 정원 대폭 늘린다…檢 증원은 '가시밭길' 예상...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 입법예고키로...공판줌심주의 정착에 판·검사 업무부담 커져...검사 증원은 야권 반대에 국회 통과 난관 예상

☞ 음주운전자 인적사항 잘못 기재된 채 벌금…대법 “다시 재판해야”...검사가 실수로 공소장에 동명이인 기재...검찰총장 비상상고로 14년 만에 파기

☞ 소나무류 무단 이동 따른 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산림청, 전국 105개 초소 운영...미감염확인증 위변조 확인 등 단속 강화

《국  제》

☞ 우크라에 '한 방' 먹은 푸틴, 또 핵위협…"우리에겐 뛰어난 핵 있어"...잇단 본토 공격에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 고려"..."'특별 군사 작전' 긴 과정 될 것" 전쟁 장기화 시사도

☞ 엔저에…日 경상수지, 10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적자...中둔화에 수출 증가 제한, 반면 엔저+원자재 고공행진에 수입은 껑충...9개월 만에 적자 돌아서...관광객 빗장 풀자 여행수지 흑자 2년 9개월 만에 최대

☞ '농민 신화' 카스티요 결국 탄핵… 후임은 첫 여성 대통령...페루 의회 세 번째 탄핵 소추에 101명 압도적 찬성...인사 참사에 본인도 범죄 연루 의혹… '고물가' 민심도 등 돌려...카스티요 '의회 해산' 카드 꺼냈지만 거센 역풍만

☞ 中 해커들, 美정부 돈 털었다…코로나 기금 260억원 탈취...中정부와 계약 맺고 美정보 넘기는 해커 집단...12개州서 해킹 확인…"50개州 모두 털렸을것"

☞ 원유 가격상한제 이어 드론 수출 막나…EU, 9차 대러 제재안 공개...러시아·이란 등에 드론 엔진 수출 금지...RDB 등 러 은행 3곳 제재대상에 추가...英도 9일 별도 제재안 발표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