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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련법 특례법으로 개정안 된거 보셧을까요?
지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번 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구요!개정안 같은경우 무연고 탁북하신 분들이 사망을 하셧을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유산에 대해서상속권을 행사 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봉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내용이였습니다ㅠㅠ한시라도 빠르게 실행이 되면 너무…
행복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