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2–105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무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2.8.30.(화) ~ 2022.9.16.(금) 18:00

□ 모집대상 : 아래 조직형태 및 고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o 조직형태(①, ②, ③, ④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공고마감일 현재 지정 기업)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업단

o 고용기준(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해당없음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2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 CEO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고용인원에 포함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 중소기업(모두 충족)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

- 전체 고용인원 중 북한이탈주민 고용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모두 충족)

- 북한이탈주민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기관

- 8.31일자로부터 직전 6개월 이상 고용

※ (공통)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는 고용기준 판단 시 제외

	신청제외 대상 및 업종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선정 제외 -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수혜자인 경우 - 재단의 사회적기업설립지원사업,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영농정착자금(시설, 운영비), SF창업지원(이야기를담은라멘), 소규모 신규창업지원(생활밀착형, 푸드트럭, 전통시장), 창업사업화지원, 채용기업지원사업 등 수혜금액 2,000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대표자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법원의 법인회생제도에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승인),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기업)는 신청 (지원) 가능 - 휴업 중인 기업 -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사치향락 및 오락업 등(붙임1 참조)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규모 : 6개 기업(내외)

□ 지원금액 : 아래 각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o 기업별 최대한도

①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3천만원

②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2천만원

③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 2천만원

④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활사업단 : 2천만원

o 연도별 지원한도 : ① 최대 2천만원 / ②,③,④ 최대 1.5천만원

o 지원기간 : 최대 3년

※ 2차년도, 3차년도 지원은 사후 사업점검 및 연도별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 기존 선정기업(2020년, 2021년)의 경우, 올해 변경된 기업별, 연도별 최대한도를 적용하여 신청 가능

※ 자부담 원칙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 사업축소 등에도 최초 약정 자부담비는 변경 불가

* (예시) 총사업비가 2천만원인 경우, 신청금액은 1천8백만원, 자부담액은 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금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지원

- 재단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아닌 구매업체(제공업체)에 직접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항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항목은 지원 불가

※ 예시: 지자체-기계구입, 재단-기계구입

□ 지원항목(사업개발비)

1.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선진기업의 기술이전 비용 포함)

2.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생산품의 소비시장 “론칭”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

3.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5.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6.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

7.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8.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9. (신규)홈페이지 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10.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하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매입/임대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11.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

1. 임직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복지비용(근로자, 대표, 외부인력 등)

2.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3. 사무용품, 공과금 등 관리 운영비, 건물임차료

4.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5. 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단,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6.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7.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8.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9. 기타 본 사업의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지원불가 항목

□ 기업성장 경영컨설팅 지원

o 희망기업 대상 기업성장 컨설팅 제공(최대 4회)

3.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o 서류검토 : 신청자격, 고용요건 등 서류 적격 판단

o 현장실사 : 제출서류 내용과 실제 기업현황 및 현장 확인

□ 심사

o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심사 진행

o 심사항목

심사항목	세부 평가 항목
사업계획 적정성(50)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 향후 활용 정도
신청금액 적절성(20)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사업수행능력(20)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탈북민 관련 사회공헌(10)	탈북민 일자리 창출 현황 및 향후계획, 탈북민 관련 사회공헌 계획 등

□ 선정 :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6개 기업 내외 선정

□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심사 및 선정	⇒	약정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수행 결과보고
8.29~9.16		9월 4주~5주		10월 1주		10월 2주		10월 3주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접수기한 : 2022. 9. 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자립지원부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o 문  의 : 기업지원담당자  ☎ : 02-3215-5776

□ 제출서류

분류	서류목록
1.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예산운용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⑤ 채용기업 지원사업 자격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⑥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명부[별지 제6호 서식] ⑦ 북한이탈주민확인서 ⑧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⑨ 임금대장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 *최근1개월이내 ⑪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최근1개월이내 ⑫ 사업자등록증 ⑬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모범사업주 지정서(사본) ⑭ 법인등기부등본 ⑮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2. 신청관련 증빙서류	사업비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운용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문 미숙지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 관련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2022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유용 또는 횡령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끝.

<붙임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