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련법 특례법으로 개정안 된거 보셧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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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련법 특례법으로 개정안 된거 보셧을까요?

댓글 : 8 조회 : 431 추천 : 13 비추천 : 1

지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번 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구요! 


개정안 같은경우 무연고 탁북하신 분들이 사망을 하셧을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유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행사 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봉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ㅠㅠ


한시라도 빠르게 실행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227&Newsnumb=20210813227&form=MY01SV&OCID=MY01SV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엄마꽃 2021.08.27 17:31  
좋은소식이네요  감사함니다
행복지수 2021.08.28 16:19  
좋은정보 앞으로 자주 올리겠습니다 :D
오태훈 2021.08.27 20:19  
너무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리영춘 2021.08.28 11:49  
이렇게 쓸모있는 소식 알려주어 감사합니다. ㅎㅎ
커닐리언 2021.08.28 11:53  
실행될거라 믿습니다.
남산rr67 2021.08.28 17:30  
제발 실행됐으면 좋겠어요
보고싶은 2021.08.29 22:34  
지성호  의원님이  참  의미잇는  발의를  해주셧는데  그  발의가  꼭  통과되면좋겟습니다.

지성호의원님!
대북송금  발의는  안됩답니까?
내 나이  40대중반~~
내가 죽기전에  돈이라도  맘껏  보낼수잇는날이  올가요?
의원님!대북송금이  이루어질수잇도록  힘좀  써주십시요.
수수료  50프로?~~살아가기가  너무나힘듭니다.
애간지 2021.09.02 18:05  
저도 같은 마음이긴 합니다만..
만약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북한의 가정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좀더 내다보면 시장이 활성화 되겠지요?
그러면.... 통일같은건 절대 안될겁니다.  김정은에게는 어려운 나라살림 지역경제 살리기는  손안대고 코푸는 격이 되겠져.
또 여기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돈을 모아 다른 나라에가서 소비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니 새터민인구수가 적지도 않으니 그만큼 경제적인 손해겠죠....정말 진퇴양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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